반응형 동물복지2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반려동물 보유세) 두번째 소식!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권으로 꾸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부과 대상)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세금 용도) 동물복지 예산으로 활용 (유기 동물 문제 해결, 동물병원 치료비 지원 등)(세금 납부 방식)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예상 세금) 연간 22만원 정도 (국민 71%가 찬성하는 금액)(찬반 논란) 찬성 측은 동물복지 향상 및 책임감 강화를 주장하고, 반대 측은 세금 부담 증가 및 유기 동물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참고)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독일, 영국 등 일부 선진국.. 2024. 12. 17.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개정의 주요 내용 * 동물 학대 처벌 강화 * 동물 학대 행위의 정의 확대 및 처벌 수위 상향 * 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동물 등록 의무화 확대 * 등록 대상 동물 종류 확대 및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 유기 동물 발생 감소 및 소유주 책임 강화* 펫 산업 규제 강화 * 동물 판매업, 번식업 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 동물 복지 기준 강화* 동물 보호소 운영 기준 강화 * 시설 기준 강화, 직원 자격 기준 강화 * 유기 동물 보호 및 입양률 향상개정의 의미* 동물 복지 향상: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건강한 삶 보장* 책임 있는 반려.. 2024.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