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SNU반려동물검진센터에 외부 자본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 그리고 이유는?

오늘 뉴스롤 보는데 서울대학교 SNU반려동물검진센터에 외부 자본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철회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SNU반려동물검진센터는 '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라는 동물진료법인(비영리법인)이 운영하며, SNU홀딩스와 자회사인 스누펫을 통해 외부 투자 자본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로 수의계의 주요 우려 및 주장을 정리하겠습니다.

 - 사무장 병원 논란 -

수의사법은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비영리 재단법인을 통해 동물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는 SNU홀딩스 등 외부 영리 자본이 사실상 검진센터 개설에 활용되는 것이 사람 의료 분야에서 금지하는

'사무장 병원'과 유사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이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골목상권 침해 및 생존권 위협 - 

SNU반려동물검진센터는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건강검진만을 전문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역 내 1~2인 소규모 동물병원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가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기존 동물병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진만으로는 병원 유지가 어려워 결국 일반 진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서울대 이름 활용의 공정성 문제 -

검진센터 이름에 'SNU'가 사용되어 일반 보호자들이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주변 동물병원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대 수의대 현직 교수가 검진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점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 공공성 훼손 및 이율배반 -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공공성을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인 수의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영리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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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측의 입장 정리 >

-  비영리법인 운영 -

스누반려동물헬스케어센터는 비영리법인이며, 건강검진 외 다른 의료행위는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데이터 수집 목적 -

반려동물의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지역 동물병원과의 상생 노력 -

지역 동물병원과의 협력과 상생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수의사 단체들은 SNU반려동물검진센터의 철폐를 촉구하며 집회, 1인 시위, 항의 서한 제출 등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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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 단체를 중심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 >. 

 

 -  공공성 훼손 및 영리성 추구 -

  -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후학 양성, 학술 발전, 공공 기여라는 숭고한 가치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SNU반려동물검진센터는 "생애 전주기 반려동물 의료데이터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서울대 수익사업 자회사인 스누펫이 외부 자본 50억 원을 유치하여 영리 목적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는 서울대가 가진 공공성과 상징성에 명백히 위배되며, 비영리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은 생명을 다루는 동물의료의 특성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동물병원 개설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외부 자본을 유치한 검진센터가 사실상 영리 병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 공정 경쟁 저해 및 지역 병원 생존권 위협 -
   - 대형 자본, 서울대 브랜드, 그리고 서울대 수의대 현직 교수의 영향력이 결합된 검진센터는 공정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  검진센터 이사장이 지역 병원과 상생을 위해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진 항목이나 비용은 중소형 병원의 검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 동물병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은 1차 진료기관의 기본적인 영역이자 수의사들의 생계 기반인데, 이를 대형 브랜드가 잠식할 경우 기초 진료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 비민주적 절차 및 내부 갈등 유발 - 

   * 센터 설립 추진 과정에서 서울대 수의대 교수진 및 학생들과의 협의가 부족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협회에서도 대학의 공익적 정체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협하는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학생을 배제한 결정은 학습권 침해이자 민주적 공동체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이 수의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대 수의대 일부 교수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데이터 활용의 우려 -
   - 검진센터가 수집할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 의료 데이터가 비영리 법인인 검진센터에서 외부 자본이 투입된 스누펫과 같은 영리 목적의 회사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등 여러 수의사 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서울대 SNU반려동물검진센터의 외부 자본 유입과 운영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설립 전면 철회 △서울대 SNU 브랜드 사용 중단 △SNU 검진센터 관악구 서울대 내 설립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